日, 보복성 수출규제 장기화땐 경제 치명적
日, 보복성 수출규제 장기화땐 경제 치명적
  • 노년신문
  • 승인 2019.07.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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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반도체 등 제조 필요한 핵심 품목 3개
안보상 우방국가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도
정부 WTO, 국제법 제소 등 대응책, 효과 미지수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4일자로 발동했다고 NHK, 아사히, 니혼게이자이, 산케이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4일부터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90일로 일본언론들은 전망했다. 

NHK는 그동안 한국 기업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위 원료들을 서둘러 납품하도록 일본 기업에 강요하는 잘못된 사례가 여러 개 있었고, 이에따라 안보 수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외환법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안보상의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에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3일 우리나라를 겨냥한 수출규제에 대해  “안보를 위한 관리”라고 주장하면서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내내 실적 부진을 겪었던 반도체가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발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영향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국내 업체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위해 하반기부터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일본으로부터 전량을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비메모리 반도체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일본의 수출 제한이 발생한다면 고객 확대를 앞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면서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든가 국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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