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96조시대 오나… 건보 비중 49년뒤 ‘40→80%’
노인의료비 96조시대 오나… 건보 비중 49년뒤 ‘40→80%’
  • 노년신문
  • 승인 2019.06.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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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첫 40%… 노인진료비 64세 미만 4.3배↑
장래인구특별추계 적용시 2067년 80% 넘어설 듯

지난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선 가운데 지금처럼 고령화가 지속되면 그 비중이 49년 뒤인 2067년 80%까지 늘어날 거란 추산이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세 단위 연령층별 1인당 평균진료비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된 총 진료비는 약 77조794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진료비는 약 31조7790억원으로 전체의 40.85%를 차지했는데 전체 진료비에서 고령자 비중이 4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는 448만원으로 64세 이하 비고령자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 105만원의 4.3배였다. 고령자 연령대를 세분화하면 75~84세는 529만원으로 5.1배, 85세 이상은 712만원으로 6.8배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서 의원은 이런 1인당 평균진료비에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상 5세 단위 연령층별 인구를 적용해 향후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를 추산했다.
그 결과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인구가 5192만6953명으로 정점에 도달하는 2030년 102조4024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진료비는 인구가 줄어드는 그 이후에도 2040년 120조3961억원, 2050년 129조5977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인구감소와 맞물려 2060년 126조858억원, 2067년 119조8398억원까지 감소한다.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늘면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40.85%였던 비중은 2030년 57.34%, 2040년 68.12%에 이어 고령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 74.34%를 기록한 이후에도 2060년 77.86%, 2067년 80.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서 의원은 내다봤다.

이때 진료비는 96조1704억원에 달한다.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전체 진료비에서 8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5%에서 2030년 10.1%, 2050년 22.5%, 2060년 28.6%, 2067년 31.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의료비는 건강보험진료비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의료급여도 포함해야 하고 진료비 단가상승까지 고려하면 이번에 나타난 숫자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고령자 의료비 부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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