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신 ‘폭력’만 남은 ‘민노총’
민주 대신 ‘폭력’만 남은 ‘민노총’
  • 강현주
  • 승인 2019.06.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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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승합차서 시너·휘발유·쇠파이프 발견
민주노총 간부, ‘文정부 들어 폭력 집회’ 첫 구속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문 정부 민노총 눈치보기 급급”
지난 4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허물고 있다.
지난 4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허물고 있다.

올해 3월과 4월 국회 앞 과격 집회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간부 6명 가운데 3명이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이른바 ‘폭력 집회’ 논란이 불거진 이후 문정부 들어 처음으로 다수의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폭력시위 등에 대해 정부는 물론 검경 등 사법적 대응이 너무 늦은데다 여타의 다른 보수단체 등에 대한 처벌 수위에 비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난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더우기 지난달 31일 우여곡절 끝에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는 개최돼 해당 사안은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총장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나흘째 불법 점거했다.

또한 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달 29일 산하 노조에 ‘주총 저지 투쟁에 결집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현대자동차 노조도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노조원 차량에선 시너통과 쇠파이프도 발견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문화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정사회 실현을 강조해 왔는데, 일반인이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당연히 업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 건조물침입죄 등이 적용되는데 왜 민주노총은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그런 점에서 정부로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엄정한 법 집행에 실패한다면 앞으로 이 정권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국 특권과 반칙을 인정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조합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 ‘200만 시대’를 눈앞에 둔 민주노총은 정부가 뒷짐진 사이 불법 시위를 주도하며 초법적인 독점권력으로 변질했다. 

‘민주’는 없어지고 ‘폭력’노조로 변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서 내부 갈등으로 분리돼 나온 다른 공무원 노조가 최근 연이은 폭력사태에 휩싸인 민주노총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이기주의와 일상적 폭력 행사로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특권집단 민주노총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공노에 대한 위법 부당한 특혜 제공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현 정부의 전공노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통합노조는 ▲해고자 조합원 여부 확인 없는 묻지마식 전공노 설립신고 수리 ▲2008년 대정부교섭 중 위법적인 ‘새치기 교섭’ 허용 특혜 ▲2차례의 시국선언 묵인 방조 ▲해고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 탈루 묵인 방조 등 현 정부가 전공노에 대해 위법·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노조는 이와 함께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실력행사’도 마다하지 않는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파업 남발, 집회 현장에서의 상시적 경찰관 폭행, 국가중요시설인 국회 담장을 파괴하고 침탈하는 등 대외적 폭력행사로도 모자라 내부적으로는 대의원대회를 파행시키는 등 이전투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과 상식을 안 지키고 있는 또 하나의 집단, 바로 민노총이다”라며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폐노총’이고 공권력까지 짓밟는 것을 보면 ‘민란노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에 촛불청구서를 갚느라고 온 국민의 엄청난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현주 기자olda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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