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사망자 971명으로 증가… 정책 효과 무색
작년 산재사망자 971명으로 증가… 정책 효과 무색
  • 노년신문
  • 승인 2019.05.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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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에도 오히려 증가
건설업 사고 사망자 485명… 전체의 절반 가량 차지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보다 7명 늘어난 97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첫 해인 올해 사고사망자가 되레 늘어나면서 정책 효과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에 비해 0.07%(7명) 증가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제조업 217명, 서비스업 154명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 퍼미리아드)은 0.51‱로 2017년 0.52‱에 비해 0.01‱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노동자 수가 2017년 1856만142명에서 지난해 1907만3438명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늘었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낮아진 것이다.

고용부는 제도개선에 따른 산재 인정 사고사망자 증가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중순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예방활동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한 바 있다.  

지난해 전체 재해자 수도 10만2305명(재해율 0.54%)으로 2017년 8만9848명에 비해 13.9%(1만2457명) 증가했다.이 중 사고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재해자는 1만147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해자가 증가한 것은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대폭 감소를 위해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는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종전의 추락재해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집중단속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으로 확대 운영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준 후 불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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