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신문이 바라본 격동의 2018년
노년신문이 바라본 격동의 2018년
  • 강현주
  • 승인 2018.12.2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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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인의 인물, 탈원전 정책 논란, 고령사회의 노인문제 , 흔들리는 한국경제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년신문은 2018년의 마무리를 2018년 한해 동안 발행한 신문의 1면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올 한해 본지 1면에는 모두 19분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기사가 5회, 고령사회의 그늘, 대한민국 노인 문제 등 노인 관련 기사 10회, 최저임금 상승과 경제불안과 관련된 기사 6회, 기타 기사 13회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9인의 인물 인터뷰, 탈원전 정책 논란, 고령사회의 노인문제 ,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2018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56호에 게재된 김형석 교수님 특강은 인터뷰 기사로, 36호에 게재된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인터뷰 기사 내용은 탈원전 정책 논란과 인터뷰 인물 소개 등 2회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정리 - 강현주 기자oldagenews@ hanmail.net>  

1. 19인의 인물

평생 현역으로 살아온, 노년의삶과 제언, 우리 사회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인터뷰를 통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갔습니다.

 

2. ‘탈원전 정책폐기’여론 높다

원자력계“원전산업 붕괴 우려, 급격한 탈원전 악영향

- 작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시작했지만 탈원전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영 현안 설명회장 앞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영 현안 설명회장 앞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작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탈핵 시대’를 선포했다. 이후 1년간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했다.  원자력업계는 그동안 우려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관련 학과 지원 현황을 보면 1학기 725명 중에는 5명이 선택했고, 2학기 대상 94명 중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더우기 지난 11월 24일 대만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프랑스도 원자력발전 의존율을 현재의 75% 수준에서 50%로 낮추는 일정을 10년 연기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원자력학계,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정치권 등 각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탈원전 폐기’ 국민청원도 시작됐다.

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정부가 시작했지만 정책 폐기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11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대만의 탈원전 이행과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에 따라 원전부품 공급망과 원자력산업의 붕괴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대만보다 더 큰 국가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격적인 핵, 원자력 산업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중국에 탈원전 정책 이후 우리나라 전문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대한민국 과학과 원자력공학,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중심이었던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국제자문위원장)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뼈아픈 조언을 했다.

만일 탈원전 정책이 계속된다면 국가 에너지 공급에 절대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진단하면서 “에너지 정책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 발전의 장기계획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며 원자력 산업은 정책적 판단보다는 그 분야 학자들의 전문가적인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고령사회, 한국의 노인문제

일하는 노인 약 70% ‘생계비 마련 목적’ , 연명치료 반대”

- 대한민국 노인들은 그들의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 늙어도 일하지만 자신들은 질병과 싸우면서 홀로 보낸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17년 4∼11월 전국 65세 이상 1만299명을 대상으로 건강·경제활동·여가사회활동·가치관 등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6월 발표했다. 조사대상의 72.0%는 노인부부가구(48.4%)이거나 독거가구(23.6%)로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 대한노인회 회장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1월 13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혐의 등 상당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이 대한노인회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가운 소식도 있다. 김호일 (사)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명예회장 겸 (사) 일류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 힘 노인복지정책연구회 총재가 대표 청원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청원’국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건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4. 정치이슈에 침몰하는 한국경제

5월 기준 실업자 약 103만 명, 청년층 실업률 9.9%

-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노년세대 대표 일자리인 경비원은 대폭 구조조정되었으며 재난수준의 고용위기, 천정부지 물가상등 등으로 한국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 정치가 승승장구하는 것에 비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 인상해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끌어올렸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임시·일용직 감소세는 1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서민 자영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업의 감소 폭이 약 2만 명 확대됐다. 

물가상승률도 심상치 않다. 농산물 가격은 작년 8월 16.2% 뛴 이래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채소가 많이 올랐다. 정부가 받아든 고용 성적표는 최악이다. 재난 수준이라고 자인할 정도다.

지난해 실업자는 약 103만 명,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2000년 이래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과 3월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 명 대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조285억 원을 일자리사업에 쏟아부었고, 올해는 12.6% 늘어난 19조2312억 원을 편성했지만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드는 복지정책을 잇따라 추진함에 따라 임기 말 나랏빚이 기획재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57조 원 늘어 900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더우기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4년간 감소하던 한국전력공사 등 39개 중장기 재무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부터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가의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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